[캐나다/토론토] 온타리오 음주운전 및 처벌 규정

 

 

오늘은 온타리오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만약 경찰관이 운전자가 음주 운전한 것을 확인한다면 즉시 처벌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유죄로 판정된다면 추가적인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운전자의 나이, 운전면허의 종류, 음주나 마약 투여 상태, 얼마나 자주 위법을 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이전에는 마약에 취한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약에 중독된 사람은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벌금과 징역에 대한 마약 처벌 기준이 있으나 한국인은 마약을 하면 안 되므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이트 링크를 타고 가시면 자세한 정보 확인 가능하십니다. 

 

캐나다에서 G 운전면허자(Fully LiFully Licensed Drivers)는 혈중알콜농도(BAC)가 0.08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고 온타리오주에서 0.05 이상 0.08 미만 또한 위험수위입니다.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

혈중알콜농도(BAC)	구분
0.05 이상	즉시처벌
0.08 이상	즉시처벌 + 형사처벌

* 21세 이하 운전자, 초심자(G1, G2, M1, M2 면허), 상업 운전자(A-F 면허)는 음주 금지 대상입니다.

* BAC 0.05는 개인마다 다르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혈중알콜농도 계산 바로가기]

 - BAC 0.05 = 한 시간에 Standard Drink : 남성 기준 2잔, 여성 기준 1잔 미만

 - Standard Drink : 마신양(ml) x 알콜 도수(백분율) / 12.5ml

 - 한시간에 20도 소주 남성 두 잔, 여성 한 잔 정도 괜찮다는 거 같은데 안 마시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즉시 처벌 

1. 혈중알콜농도(BAC)가 위험수위(0.05) 이상 2. 표준 현장 음주 테스트(SFST) 탈락 3. 음주 금지 대상자(21세 이하 운전자, 초심자, 상업 운전자) *21세 이하 운전자, 초심자는 고속도로 교통법에 따라 추가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 : 3일 운전면허 복구비 : C$281 과태료 : C$250
	5년 이내  두 번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 : 7일(상업 운전자는 3일) 운전면허 복구비 : C$281 과태료 : C$250 의무교육프로그램 수강(10년 이내 두 번 위반 시)
	5년 이내 세 번 이상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 : 30일(상업 운전자는 3일) 운전면허 복구비 : C$281 과태료 : C$450 의무교육프로그램 수강(10년 이내 세 번 이상 위반 시) 점화 인터락 장치 사용 : 최소 6개월(10년 이내 세 번 이상 위반 시) 온타리오에서 운전 가능한 자격을 갖췄는지에 대한 의학 평가 (10년 이내 네 번 이상 위반 시)
1. 혈중알콜농도(BAC) 0.08 이상 2. 음주 테스트 거부 3. 약물 검사관이 운전자가 취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 90일 차량 압류 : 7일 운전면허 복구비 : C$281 과태료  : C$550  의무교육 또는 치료 프로그램 수강(10년 이내 두 번 위반 시) 점화 인터락 장치 사용 : 최소 6개월(10년 이내 세 번 이상 위반 시)

○21세 이하 운전자, 초심자(G1, G2, M1, M2 면허)에 대한 추가 처벌

1. 운전면허 정지

 - 21세 이하 운전자 : 30 일

 - 초심자(G1, G2, M1, M2 면허) : 30일(첫 번째 위반), 90일(두 번째 위반), 면허정지(세 번째 위반)

2. 벌금  : C$60~C$500 

 

○형사 처벌 대상에 대한 추가 처벌(면허 정지 및 의무)

처음으로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 : 최소 1년 의무교육 또는 치료 프로그램 수강 점화 인터락 장치 사용 : 최소 1년 온타리오에서 운전 가능한 자격을 갖췄는지에 대한 의학 평가 (10년 이내 네 번 이상 위반 시)
10년 이내 두 번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 : 최소 3년 의무교육 또는 치료 프로그램 수강 점화 인터락 장치 사용 : 최소 3년 온타리오에서 운전 가능한 자격을 갖췄는지에 대한 의학 평가 (10년 이내 네 번 이상 위반 시)
10년 이내 세 번 이상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 : 종신 * 면허정지 10년 이후 규정 만족 시 감소 가능 의무교육 또는 치료 프로그램 수강 점화 인터락 장치 사용 : 최소 6년 온타리오에서 운전 가능한 자격을 갖췄는지에 대한 의학 평가 (10년 이내 네 번 이상 위반 시)

○형사 처벌 대상에 대한 추가 처벌(벌금과 징역)

대상	첫 위반	두 번째 위반	세 번 이상
음주운전 후 두 시간 내 혈중알콜농도(BAC) 0.08 이상	벌금 : 최소 C$1000 징역 : 최대 10년	징역 : 최소 30일, 최대 10년	징역 : 최소 120일, 최대 10년
샘플 채취 거부	벌금 : 최대 C$2000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발생	즉시 처벌 : 최소 1일에서 2년 징역 기소 : 최대 14년 징역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기소 : 최대 종신형
첫 위반 + 혈중알콜농도(BAC) 0.08~0.119	벌금 : 최소 C$1000
첫 위반 + 혈중알콜농도(BAC) 0.120~0.159	벌금 : 최소 C$1500
첫 위반 + 혈중알콜농도(BAC) 0.160 이상	벌금 : 최소 C$2000

○음주운전 피하는 방법(온타리오 권고)

1. 집에 안전히 귀가할 방법을 가져라.

2. 운전기사를 가져라.

3.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4. 친구나 가족에게 운전을 부탁해라.

5. 택시나 카셰어를 이용해라

6. 밤을 새라

7. 담당 의사에게 처방약품을 사용할 경우 부작용에 대해 문의해라.

8. 처방/비처방 의약품의 설명서를 읽어라.(알레르기나 감기약 등)

9. 의사나 약사에게 처방약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물어라. 

10. 마약과 알콜을 동시에 섭취하면 신체 능력을 더 떨어트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기타 불이익

1. 엄청난 보험 할증이 발생합니다.

3. 취업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는 범죄 기록이 발생합니다. 

4. 해외여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형사 처벌된 경우 경찰에 의해 차량이 압류가 되거나 팔릴 수 있습니다

6. 이민/시민권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음주 측정 방법 

경찰관은 음주 단속을 위해 랜덤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시행할 법률적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자로 추정한다면 경찰관은 로드 사이드 테스트(Roadside Test)를 수행할 것입니다.

1. 표준 현장 음주 테스트(SFST, Standardized Field Sobriety Test)

 - 경찰관이 SFST검사를 위해 차에서 내리라고 지시를 합니다. SFST는 눈 검사 및 신체동작 검사(일자로 걷기, 서서 돌기, 한 발로 서기 등)를 수행합니다.

2. 호흡 테스트

 - 한국에서 하는 것과 같이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는 음주측정기를 사용한 테스트입니다.. 

 

 

 

 

3. 구강 채취 검사(마약 확인)

* 측정을 거부하거나 기준에 위배될 경우 즉시 면허정지나 음주운전 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21세 이하 운전자, 초심자(G1, G2, M1, M2 면허)에 대한 처벌

처음으로 위반한 경우	두 번 위반한 경우	세 번 이상 위반한 경우
즉시 운전면허 정지 : 3일	즉시 운전면허 정지 : 7일	즉시 운전면허 정지 : 30일
면허 정지(유죄 판결 시) : 30일 운전면허 복구비 : C$281 벌금(유죄 판결 시) : C$60~C$500  과태료 : C$250	면허 정지(유죄 판결 시) - 초심자 : 90일 - 21세 이하 운전자 : 30일   운전면허 복구비 : C$281 벌금(유죄 판결 시) : C$60~C$500 과태료 : C$350  의무교육프로그램 수강	면허 정지(유죄 판결시) - 초심자 : 면허정지 - 21세 이하 운전자 : 30일   운전면허 복구비 : C$281 벌금(유죄 판결시) : C$60~C$500 과태료 : C$450  의무교육프로그램 수강 점화 인터락 장치 사용 : 6개월

○ 혈중알콩농도 위험수위(0.05~0.079) 또는 표준 현장 음주 테스트(SFST) 탈락에 대한 처벌

처음으로 위반한 경우	두 번 위반한 경우	세 번 이상 위반한 경우
즉시 운전면허 정지 : 3일	즉시 운전면허 정지 : 7일	즉시 운전면허 정지 : 30일
운전면허 복구비 : C$281 과태료 : C$250	운전면허 복구비 : C$281 과태료 : C$350  의무교육프로그램 수강	운전면허 복구비 : C$281 과태료 : C$450  의무교육프로그램 수강 점화 인터락 장치 사용 : 6개월

○ 혈중알콩농도 0.08 이상, 음주 측정 거부 또는 약물 검사관의 검사에서 탈락에 대한 처벌

처음으로 위반한 경우	두 번 위반한 경우	세 번 이상 위반한 경우
즉시 운전면허 정지 : 90일	즉시 운전면허 정지 : 90일	즉시 운전면허 정지 : 90일
차량 압류 : 7일 운전면허 복구비 : C$281 과태료 : C$550	차량 압류 : 7일 운전면허 복구비 : C$281 과태료 : C$550  의무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수강	차량 압류 : 7일 운전면허 복구비 : C$281 과태료 : C$550  의무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수강 점화 인터락 장치 사용 :6개월

 

참고 사이트

온타리오 주정부 사이트

[음주운전 안내 1]

Impaired driving

[음주운전 안내 2]

Impaired is impaired